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1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하였다.

   -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1년 0.79%).

     * ’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 이와 함께, 2021년(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 금년도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18) 67.1 → (’19) 77.2 → (’20) 85.8 → (’21, 예상) 97.0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ㆍ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별도 안건).

□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표]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