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개최 (11.9, 코엑스) -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와 영상대면(온택트) 방송(유튜브 라이브)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선도사업 16개 지방자치단체 후원으로 11월 9일(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통합돌봄의 비전 확산을 위한「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하여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개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성주·강선우·최혜영·서영석 국회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축사를 통해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심포지엄의 오전 분과(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하였다.

* (진행) 홍선미 위원장(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 (패널: 7명)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패널들은 선도사업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의 노력, 대상자 중심의 돌봄 체계(패러다임) 전환, 민·관 협력, 선도사업 이후 주민의 변화와 개선사항 등 1년여의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과 이용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용갑 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선도사업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행복e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해 대상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선도사업 1년의 성과와 향후 사회적 논의과제’라는 주제로, 조직과 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수행, 민관 협력 강화, 대상자 차원에서 운영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검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좌장) 김윤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부위원장)

* (패널) 성종호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김정애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윤규선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정길 국장(부천시),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석재은 교수(한림대),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정영훈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자체 공직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며,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 제도화 추진 등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