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한다
- 2020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개최 (10.27) -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건보공단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으로도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10월 27일(화) 15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2020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이하, 2025 비전 포럼)를 개최하였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은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 2019년 포럼주제: (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 (2회) 지역이 주도하고 바라보는 통합돌봄, (3회)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통합돌봄의 의의와 발전 방향, (4회)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 왔다.

2020년 제1회 비전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경희 상지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의 발제 이후,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 지정토론 : △이용재 호서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센터장,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첫 번째 발제주제인「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적 욕구와 요양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조경희 상지대학교 교수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와 요양의 제도적 분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의 현황 및 보험재정 지출현황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노인의 욕구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

이용자 중심성에 기반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였고,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성과 재가 서비스 중심의 통합적 접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9년 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9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및 사회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다시 시작한「2025 비전 포럼」이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