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 보건복지부, 8개 선도사업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합동간담회 개최(4.18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4.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10개 공단지사) 광주서부, 부천남부, 부천북부, 전주북부, 천안, 전주남부, 김해, 대구남부, 제주, 화성지사

□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하였다.

     * 지자체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 및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배치, 지자체 예산 확보, 지자체별로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평가 연구용역 추진 등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 선도사업 및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 13개소 간담회 별도운영(4.17)

   -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다.

 ○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 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 그리고 8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선도사업 지원반을 설치하여 지자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마련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용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췌하기 위한 대상자 유형과 발췌기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8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수개월동안 선도사업을 준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 8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보건복지부 또한 법‧제도의 정비, 관련 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간담회와 같이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