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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9-04 18:17 조회12,0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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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목.조간]_「지역사회_통합돌봄」모형_개발_본격화_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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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04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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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 선도사업 참여 시군구 8개에서 16개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 2019년도 추경예산 : 8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국비분 31억49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노인‧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는 1차ㆍ2차 지역 모두 약 2년 간 약 43～47억 원(국비+지방비)의 예산 지원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계사업이 함께 지원
<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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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 >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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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도시 지역) 부산 부산진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8%, 부산 북구 14.5%
△ (급속한 고령화 지역) 안산시 : 10년 전 대비 65세 인구 48.6% 증가(‘08년 4만 1680명 → ’18년 6만 1950명)
△ (도농 복합지역) 남양주시(읍‧면 9, 동 7), 순천시(읍‧면 11, 동 13),서귀포시(읍‧면 5, 동 12)
△ (농촌지역) 충남 청양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 32.6%, 충북 진천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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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계획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공통 제공기반 구축현황 >
시군구 | 총괄팀 | 융합서비스팀 | 통합돌봄창구 |
부산 북구 | ▸통합돌봄팀 신설 - 5명 순증 | ▸희망지원팀 전환배치 -5명 배치 | ▸13개 동 전담창구설치 -전담인력 29명 (전환13. 순증4, 12명 추가) |
부산 부산진구 | ▸지역통합돌봄계 신설 - 3명 순증 | ▸융합서비스계 전환 배치 -8명 배치 (사례관리사 4명) | ▸20개 동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20명 (‘20년 간호직 20명 추가 배치) |
경기도 안산시 | ▸통합돌봄정책팀 신설 - 3명 순증 | ▸희망복지팀 전환배치 -10명 배치 (사례관리사 4명) | ▸25개 동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41명 (6개동 6명 전환, 19개동 순증 35명) |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나눔팀을 통합돌봄팀으로 전환 - 전담인력 5명 |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11명 배치 (사례관리사 8명) | ▸16개 읍면동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54명 (전환 29, 순증 25 ) |
충북 진천군 | ▸선도사업팀 신설 - 2명 순증 |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7명 배치 (사례관리사 2명) | ▸7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7명 (11월, 3개 읍면 6명 추가) |
충남 청양군 | ▸통합돌봄팀 신설 - 3명 순증
▸보건소 방문보건팀 신설(4명) (2명순증, 2명전환) | ▸희망복지팀 전환배치 -5명 배치 (사례관리사 2명) | ▸10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