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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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7-20 09:36 조회14,394회 댓글0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교육급여 (중위 50%)	’19년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18년(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주거급여 (중위 44%)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의료급여 (중위 40%)	’19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 월 5만 원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매 월 5만 원
2종	입원	10%	10%	10%	-	연 간 80만 원
2종	외래	1,000원				연 간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