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75%p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0.75%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하였으며,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86%이다.(2021년 0.79%)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