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14일(화),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분야 인사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시행 ’13.1.27)


사회보장위원회는 과거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에 대표발의(’11.2월)한 것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자립,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12.1.26개정, ’13.1.27시행)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정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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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복지패러다임이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선진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다원화된 복지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하는 조정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운영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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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국민들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
  
• ② ‘일하는 복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운영
  
• ③ ‘효율적 복지’, 중복과 누수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또한, 정총리는 “대통령께서 부처간 협업을 지속 강조하신 만큼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정부의 고용ㆍ복지 등 주요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결정하는 구심체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추계, 통계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정책간 칸막이 해소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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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구축)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확대(최저생계비 120%, 340만명 → 중위소득 50%, 430만명 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 탈빈곤유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
  
  

  *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일괄 지원
  
  

  ⇒ (개선)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별 별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 설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에 맞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명(’12년말 기준) → 220만여명으로 증가 예상
  
  
  정 총리는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140만명의 빈곤층을 보호하는 등 빈곤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하여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정책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줄여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기존 수급자의 탈락, 급여변동 등에 대비한 경과조치 등 연착륙 방안을 포함하여 세심히 제도를 설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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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
  
• (사회복지인력 확충) 현재 추진중(’11～’14년)인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조기 확충(‘14.3월까지 완료)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확정(～’13.7월)하여 단계적으로 충원, 인력 확충 외에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병행 추진
  
• (민관협력 활성화) 통반장, 우체국(집배원) 그리고 민간영역과 협조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

정 총리는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지자체·교육청·고용센터·공단 등 제공하는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국민에 전달되어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신청하려는 복지제도마다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친절한 상담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복지제도 확충으로 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국민행복’ 국정기조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으로서 정부는 이날 논의된 2개의 핵심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나머지 국정과제들도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는 오늘 논의된 기본방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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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 검토와 부처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10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201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