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에 관련된 지원강화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경제 활력제고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복지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에 관련된 복지ㆍ문화ㆍ안전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를위해 세대․계층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등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고, 재난취약지역 상시 안전점검, 신종인플루엔자ㆍ에볼라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로 안전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4월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질적 복지혜택 축소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육의 경우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해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에 더해 가정양육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며,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