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정책 욕구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 자녀관, 노후관, 정책인지도, 저출산․고령화 홍보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 ‘11.11.2 ~ 11.25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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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국민의 68.4%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 있음, 10명 중 9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

○ 저출산 현상은 조사대상 국민의 86.6%, 고령화 현상은 91.1%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80.3%, 89%로 나타났다.

○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다수(60.2%)가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고 답했고, 그밖의 원인으로 소득 및 고용불안정(23.9%), 가치관 변화(7.5%), 일․가정 양립 어려움(7.2%) 등을 꼽았다.

○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금증가(33.5%), 노동력 부족(25.9%), 노후불안(15.3%) 및 국가경쟁력 약화(14.1%)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국민 대다수(92.9%)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회․직장의 자녀출산과 양육배려 분위기 조성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 이상적 자녀수는 2.58명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현실적 자녀수는 2.04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 우리 사회에 자녀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응답은 29.4%, 직장에서 배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응답은 24.5%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10년 22.7%)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는 66.7세, 노후 준비는 30대부터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국민의 10명 중 8명은 3~40대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30대 이상 국민중 40.6%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 노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건강(60.7%) 및 경제적 여유(32.2%)를 꼽았으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노후 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 준비(85%)로 나타났다.

○ 또한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월평균 100~199만원이 필요하며, 59.8%가 노후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 의향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출산친화 문화 장려 노력은 바람직(86.6%)하다고 답했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에 대해 ‘더 할 의향 있다’는 36.3%로 전년대비 증가(‘10년 30%)하였고, 이를 위해 예산 배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8명(81.3%)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양육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이 인지도(61.5%)와 실효성(80.5%)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 고령사회 정책으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활동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이 인지도(61.5%)와 실효성(8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효과와 국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