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왜 지급 못하나?

‘요양병원 간병비’ 왜 지급 못하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현상이 가속화되어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물론 요양시설확충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식 답변 코너에서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간병비 지급문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문제에서 출발한다”며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간병비문제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어느 보험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영난 문제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사람들의 불편, 불만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위급성기병상(일반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간병비 지급요구, 요양시설 입소자의 요양병원으로 이전에 따른 요양시설 경영자들의 불만, 국민의 의료비(본인부담) 증가 등 새로운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비용지불(수가 및 본인부담율)체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 문제 △요양병원의 요양시설로의 전환시 지원방안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보험급여화 문제 △의료와 복지전달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 △요양서비스 시장의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타임즈 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