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은 김치만 드시라?

“또 김치요? 지난번 받은 김치도 아직 많고 오래 놔두면 먹지도 못하는데….”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장모(76) 할아버지는 시에서 올해 초 김치 한 상자를 받았지만 달갑지 않았다. 보름 전 받은 8kg짜리 김치 상자가 뜯지도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처음 받은 김치는 종전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사협)’가 준 것이고, 이번 김치는 행정자치부가 만든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민관협)’가 지원했다. 복지 개선을 위해 지역별로 2개씩 만든 비슷한 성격의 민관(民官)기구가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경기 A시의 한 사회복지사는 “이런 일은 아주 흔하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서로 다른 복지단체 3곳에서 김치 상자를 한꺼번에 지원받은 적도 있다”며 “복지 전달체계가 잘못 설계돼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복지단체서 김치만 한꺼번에 3상자 전달…

사업 중복-조율 미비…복지예산 비효율 심각

전북 B시 등의 일부 지사협은 위원들끼리 서로 얼굴도 모른다. 회의를 별로 열지 않아서다. 한 위원은 협의체 활동 내용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내가 위원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런 판에 다른 복지기구와 정보 교류가 잘 이뤄질 리 없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시군구 유형별 민관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전국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23개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1월 14∼22일 실태 조사해 최근 작성된 것.

조사 결과 시군구마다 2개씩 있는 민관기구는 △사업 중복 △관 중심 운영 △행사 위주 사업 진행 △협의체 간 대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위원회 모임도 공무원이 요청할 때만 열렸고 주민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았다. 경기 C시 등 일부 지자체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만 많았지 실제 복지 개선을 위한 사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간인과 지방공무원 8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꼴로 ‘두 기구의 기능이 중복돼 있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의 민관기구는 “예산이 적어 복지사업이 잘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예산이 넘쳐나는 일부 지자체는 회의 운영을 돕는 민간 간사와 코디네이터를 너무 많이 채용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광주 D구에서 복지 업무를 하는 김모 팀장은 옛 행정자치부가 구청의 복지업무를 동(洞)으로 넘기라고 할 때 “탁상행정”이라며 반대했다. “저소득층은 동네 주민이 많이 찾는 동사무소에서 상담 받기를 꺼린다”는 게 이유. 결국 구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연내 ‘희망복지 129센터’라는 새 지역복지체계를 도입하려는 계획에 대해선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면서 겉모양만 자꾸 바꾼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행정연구원이 작년 12월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민관협력 실태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회수율이 25%밖에 안 돼 분석을 포기했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낮았다.

<동아일보 200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