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새로 출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새로 출범
다문화가족 지원ㆍ산전비용 경감 등 미래전략화 박차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심의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18일 새롭게 출범한다.

종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 위원회로 조정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민간전문가를 대표해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선이 조선일보 문화부 전문기자,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옥선화 서울대 가족아동학과 교수, 한형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년 임기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그간 진행된 ‘새로마지플랜 2010’이 2005년 1.08명에 머문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1.26명까지 끌어올리는 등 출산율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미래전략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산전 진찰비용 경감 △수요자 중심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조기결혼 유도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간호 휴가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살기편한 도시 건설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김성이 장관은 18일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간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적극 협력해서 우리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복지타임즈 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