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부처 ‘보건복지여성부’ 탄생

수퍼부처 ‘보건복지여성부’ 탄생
복지ㆍ여성ㆍ청소년위 통합...사회정책 중심 부서로


기존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산하 양극화민생대책본부까지 흡수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월 16일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는 등 현 18부 4처 18청 10위원회를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ㆍ조정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되어 정책 일관성 저해 및 중복투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이번 통합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태아에서 노후까지’ 사회복지 정책기능이 통합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표정은 대조적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등을 흡수하는 등 명실상부한 사회정책 통합 중심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부로의 보육업무 이관을 적극 반대하다 결국 내주고 말았던 것을 상기하면 오히려 당연한 순리라는 반응이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이를 지지하는 여성계는 분노에 가깝다. 대선전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존치 약속’이 무참히 무너지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향후 찬성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자유신당(가칭) 등도 “여성부 폐지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기사회생’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표를 가진 대통합민주신당이 같은 통폐합 대상인 ‘통일부’, ‘정보통신부’ 존치에 더 큰 집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여성가족부 존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 행자위 및 법제사법위를 거쳐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200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