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률 보장없는 책정 &비판&

장기요양보험료률 보장없는 책정 &비판&

참여연대, 공급확대 종사 노동자 환경 보장 요구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4.05% 결정한 것 관련,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실질적인 공적보험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가입자가 신뢰할 만한 보험제도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 결정된 수가와 보험료는 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간의 이견이 크고, 비급여 부분의 통제방안이 부족하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종사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공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구체화 되지 못하거나 노인들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도를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형태가 아니라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있는 계획과 방안을 마련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모두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공적인프라 확충,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강화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에 기초한 양질의 서비스 인력 수와 배치 기준, 표준적인 시설 기준 등이 재설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지난 달 27일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뉴스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