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난방비 22000원 우선 지급"

"기초수급자 난방비 22000원 우선 지급"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하는 긴급대책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초수급자에게 난방비(7만원)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해 이달 중 2만2000원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며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율 인하는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겨울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서민용 난방유의 세율 인하가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김 차관은 "난방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이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