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구 단전·단수 하지말아야" 인권위, 관계법령 개정 권고 결정

"빈곤가구 단전·단수 하지말아야"
인권위, 관계법령 개정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체납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최소한 빈곤가구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양 만큼의 전기·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빈곤가구가 아닌 일반체납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빈곤가구와 마찬가지로 단전·단수로 인해 생존의 위협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며 "요금징수를 위한 단전·단수는 악의적 요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관련 법령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