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관련 이해찬 총리 답변 내용

■ 제256회 제9차 본회의 (2005년 10월 27일)
전재희 의원 질의


○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방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간 양극화"에 대한 정부정책입니다.

이는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지방분권이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수도분할에 반대하여 단식을 하고, 박세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한마디로 "엄청난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보잘것없는 정부실패의 교과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어설픈 지방분권 정책의 결과
먼저 준비 안 된 "지방분권"이 어떤 해악을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533개 중 149개를 지방으로 이양시켰습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이 67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올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1조 4,605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편성된 것은 추경까지 합쳐 1조 3,474억으로 1,131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 결과 장애인·노인·아동시설 중 10.8%인 255개소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예산은 확보율이 46%에 불과합니다. 또 천안과 충주의 경우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이미 바닥났습니다. 각 시도는 결식아동 지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밥 굶는 아이들에게서 밥그릇을 뺏는 것이 지방분권입니까?
물이 새서 곰팡이가 피는 방에서 자야하는 버려진 노인과 장애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 지방분권입니까?

지방분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강제로 밀어붙여 소외계층들을 더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정부가 행사하는 폭력일 뿐입니다. 내년부터 즉시 문제사업들을 국고지원으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 이해찬 국무총리 답변

▶ 원인 검토
-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중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거부감, 기초자치단체장의 마인드 부족 등으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 결식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분야라고 생각한다거나 유권자가 아니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대책 방안
- 분권교부세를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에 관리하게 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에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도에서 시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심한 노인, 장애인시설 운영사업은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문제의 요인 중 하나인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