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2009년에 없앤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만2000원씩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어 2009년부터는 아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를 상대로 노인교통수당을 포함한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일선 지자체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각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는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격을 갖춘 60%(2009년부터는 70%로 상향 조정) 노인들이 최고 월 8만4000원가량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여기에 노인교통수당까지 받게 되면 중복 지원이 돼 지자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 단위로 교통수당을 폐지하면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인 복지부에 모든 지자체가 한꺼번에 노인교통수당을 없앨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상위 20% 노인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09년부터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교통수당 폐지에 따른 노인복지 축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노인교통수당 축소ㆍ폐지에 따라 남는 지방비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액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출처 : 메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