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법 인력전환 배치계획 철회” 촉구

“장기요양법 인력전환 배치계획 철회” 촉구
사회복지사협회, 복지부 배치계획에 반발…&관료주의적 발상& 비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놓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복지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의 사회복지사 건강보험 인력배치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전환배치계획 철회’, ‘노인복지시설관련 최소 3년 이상 경력자 공개채용’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공단 유휴 인력 전환 배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성 검증을 위한 공개채용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밝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및 조직안’에 따르면, 전문업무(3급 이하)로 책정된 사회복지사 1028명 중 1000명을 건보인력으로 전환 배치하고, 단 28명만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복지부의 안은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효율성을 내세워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공단의 유휴인력을 구조조정 없이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복지부의 편의만 앞세우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협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을 선언하겠다고 밝혀 복지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타임즈 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