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배치 공방 격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배치 공방 격화
복지부 “건보공단 인력 전환”…사협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배치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 1028명 중 1000명을 건강보험공단 유휴인력으로 전환배치하고 28명만 신규채용하겠다고 나선 것이 갈등의 시작.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협회는 11월 7일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항의 글 게시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투쟁을 선언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유효인력을 요양보험 전문직으로 전환배치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관련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11월 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축적한 건보공단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해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며 “(건보인력을 전환배치 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시 필요인력 2516명 중 건보인력 1460명(사회복지사 1000명 포함)을 전환배치하고, 신규로 사회복지사 28명, 간호사 1028명을 채용하는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