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예산 2.6배 증가

복지부 노인예산 2.6배 증가
국회 예산정책처 8일 보고서 내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노인복지부문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0.9%가 증가한 2조 536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8일 국회 예산정책저가 발행한 <2008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하 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이하 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2배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 수(310만 명)에 연금액(84,000원)을 곱한 후 감액비율 및 국고보조율을 반영 해 총 1조 5,948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앞으로 노령연금 소요액이 연 평균 11.8% 증가해 2025년에는 14조 6,6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장기적 제정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가 주관하는 노령연금 외에도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및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노인수당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양보험의 경우 내년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에 지원 및 보험료 수입 20%를 포함해 1,3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는데, 지난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실시한 시범사업의 등급판정도구는 대체로 적정했으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에 대해 불만이 높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서비스 이용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