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재원배분내역 분석

□ 2006년도 사회복지 지출분석


○ ‘06년도 정부전체 총지출규모 : 221.4조원(순계기준 )
* 일반회계 115.5, 특별회계 41, 기금 64.9조원, 금년(207.8조원) 대비 6.5% 증가
○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규모 : 54.7조원
* 예산 17.2, 기금 37.5조원, 금년(49.3조원) 대비 10.8% 증가
-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 17조원(예산 10.4, 기금 6.6)
* 총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규모의 31.0%로 금년(30.0%) 대비 1%포인트(2.2조원) 증가
- 사회복지·보건분야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 고용서비스 지원강화 등을 위한 노동부문 1.5조원(19.6% 증)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 및 여성부문 0.2조원(33.0% 증)
·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부문 1조원(22.2% 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부문 1.2조원(7.2% 증)
* 이중 국민연금은 약0.5조원, 나머지 0.7조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증액됨
· 빈곤층 주거안정지원 등을 위한 주택부문 0.5조원(4.0% 증)
· 건강보험부문 지원 0.4조원(8.3% 증)
□ 검토의견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이 증가한 것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성숙에 따른 급여(기금) 증가에 기인
- 이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배에 치중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05년 대비 증액된 5조 3천억원중 기금이 68%(3조6천억원), 예산이 32%(1조 7천억원)를 각각 차지함
* 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기금 및 건강증진기금 증가액이 약 1조원이며, 나머지 2조 6천억원은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임
- 공적연금 등 기금증가에 비해 예산증액 규모가 상당히 낮아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
-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급여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연금·보험급여비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지출규모는 분배에 치중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예산과 기금 등으로 지출규모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통합재정지출이 적절함


문의 : 재정기획관실 황해석서기관, 형운태주무관, 503-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