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이양 예산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정부는 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관련한 예산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따른 올해 예산 부족 대책과 내년 이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해오던 보건복지예산을 분권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지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회의에는 오영교(吳盈敎) 행자,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등과 청와대에서 문재인(文在寅) 민정, 이원덕(李源德)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다.